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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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15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112
회신완료
(2008. 6. 25.)
914 경상남도 양산시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152
회신완료
(2008. 6. 25.)
913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 		법제처-08-0119
회신완료
(2008. 6. 25.)
912 방송통신위원회 -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 		법제처-08-0135
회신완료
(2008. 6. 25.)
911 농림수산식품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 		법제처-08-0150
회신완료
(2008. 6. 25.)
910 경기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127
회신완료
(2008. 6. 25.)
90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 		법제처-08-0106
회신완료
(2008. 6. 25.)
908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공기총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121
회신완료
(2008. 6. 18.)
907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비급여대상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071
회신완료
(2008. 6. 18.)
906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42
회신완료
(2008. 6. 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