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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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15 환경부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 		법제처-07-0277
회신완료
(2007. 11. 16.)
714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371
회신완료
(2007. 11. 16.)
713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 		법제처-07-0349
회신완료
(2007. 11. 16.)
712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법제처-07-0342
회신완료
(2007. 11. 16.)
711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361
회신완료
(2007. 11. 16.)
710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 		법제처-07-0340
회신완료
(2007. 11. 16.)
709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7-0286
회신완료
(2007. 11. 16.)
708 교육인적자원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9조(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 관련
- 		법제처-07-0347
회신완료
(2007. 11. 9.)
707 농림부 -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적용대상) 관련
- 		법제처-07-0240
회신완료
(2007. 11. 9.)
706 교육인적자원부 - 「법학전문대학원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의 법적 성격) 관련
- 		법제처-07-0405
회신완료
(2007. 11. 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