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85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 | 법제처-06-0064 회신완료 (2006. 4. 21.) |
| 184 |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 - | 법제처-06-0036 회신완료 (2006. 4. 17.) |
| 183 | 「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23 회신완료 (2006. 4. 17.) |
| 182 |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 - | 법제처-05-0108 회신완료 (2006. 4. 17.) |
| 181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 - | 법제처-05-0098 회신완료 (2006. 4. 17.) |
| 180 | 「산림법」 제14조(준용되는 사항) 관련 | - | 법제처-06-0059 회신완료 (2006. 4. 17.) |
| 179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39 회신완료 (2006. 4. 17.) |
| 178 |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61 회신완료 (2006. 4. 17.) |
| 177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4호(폐기물수집장소)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47 회신완료 (2006. 4. 7.) |
| 176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45 회신완료 (2006. 4.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