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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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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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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68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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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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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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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05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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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민원인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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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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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81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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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적용(「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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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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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74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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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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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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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45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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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문화체육관광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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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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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43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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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민원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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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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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1003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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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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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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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44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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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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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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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50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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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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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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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83
회신완료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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