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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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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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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28
회신완료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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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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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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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03
회신완료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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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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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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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87
회신완료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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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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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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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05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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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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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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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64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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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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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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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47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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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경상남도 창원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수요자”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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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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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51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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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산림청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의미(「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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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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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90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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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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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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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16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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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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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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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17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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