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2 |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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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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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15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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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
보건복지부- 의사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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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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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82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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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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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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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19
회신완료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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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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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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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48
회신완료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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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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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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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18
회신완료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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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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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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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69
회신완료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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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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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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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35
회신완료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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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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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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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71
회신완료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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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민원인
-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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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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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18
회신완료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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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경상남도
-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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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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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32
회신완료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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