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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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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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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19
회신완료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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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의 의미(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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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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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86
회신완료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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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인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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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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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40
회신완료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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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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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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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20
회신완료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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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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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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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59
회신완료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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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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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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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57
회신완료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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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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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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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58
회신완료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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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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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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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96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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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민원인
-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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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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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59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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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
민원인
- 토지 양도에 관한 법인세를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납부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시 해당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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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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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29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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