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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1)에 따른 도로부지 변경 면적의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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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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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41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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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 등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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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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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12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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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민원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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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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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98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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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민원인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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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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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72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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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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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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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35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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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민원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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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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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94
회신완료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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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민원인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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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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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75
회신완료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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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병가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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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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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68
회신완료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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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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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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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92
회신완료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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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두고 사용하는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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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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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94
회신완료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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