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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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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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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01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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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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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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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63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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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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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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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86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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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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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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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75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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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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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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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08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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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
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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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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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56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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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
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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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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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16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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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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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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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40
회신완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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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민원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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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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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79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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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
민원인
-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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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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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04
회신완료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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