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1 |
부산광역시
- 「항만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구 「항만법」 부칙 제6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1254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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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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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84
회신완료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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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민원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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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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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00
회신완료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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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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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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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01
회신완료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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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국토교통부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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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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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99
회신완료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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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국토교통부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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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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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11
회신완료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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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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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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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98
회신완료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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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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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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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51
회신완료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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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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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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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97
회신완료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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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의미[「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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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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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45
회신완료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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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민원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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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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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24
회신완료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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