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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의 “연임”의 범위(「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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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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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01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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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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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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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80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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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민원인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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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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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55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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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국토교통부
-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법률 제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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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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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68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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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민원인
- 폐지된 민간임대주택 유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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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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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37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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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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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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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25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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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민원인
-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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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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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18
회신완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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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민원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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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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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64
회신완료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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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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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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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87
회신완료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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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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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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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65
회신완료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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