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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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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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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40
회신완료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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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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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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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41
회신완료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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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민원인
-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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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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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45
회신완료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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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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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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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04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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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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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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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04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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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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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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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03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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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민원인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의 의미(「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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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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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77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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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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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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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24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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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민원인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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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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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23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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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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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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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53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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