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2 |
민원인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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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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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45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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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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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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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69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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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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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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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67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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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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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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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68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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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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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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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74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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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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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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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69
회신완료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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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민원인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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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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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62
회신완료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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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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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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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23
회신완료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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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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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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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08
회신완료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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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민원인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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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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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11
회신완료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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