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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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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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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19
회신완료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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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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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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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31
회신완료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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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민원인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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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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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88
회신완료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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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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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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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09
회신완료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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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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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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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75
회신완료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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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의 범위(「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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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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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09
회신완료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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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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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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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47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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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시ㆍ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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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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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53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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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민원인
-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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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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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01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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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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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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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12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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