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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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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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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55
회신완료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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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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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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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33
회신완료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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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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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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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67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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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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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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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68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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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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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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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74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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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민원인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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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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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45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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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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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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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69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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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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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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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23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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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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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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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53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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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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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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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04
회신완료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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