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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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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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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44
회신완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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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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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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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93
회신완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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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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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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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10
회신완료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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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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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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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44
회신완료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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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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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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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67
회신완료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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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민원인
-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신탁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의 효력 상실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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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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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46
회신완료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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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별도로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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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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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88
회신완료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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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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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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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16
회신완료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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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민원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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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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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35
회신완료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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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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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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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56
회신완료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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