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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법률
(경찰청)
법제처-23-1015
회신완료
(2024. 1.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