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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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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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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69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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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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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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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55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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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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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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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55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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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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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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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68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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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적용(「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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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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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74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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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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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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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44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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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문화체육관광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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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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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43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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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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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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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05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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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민원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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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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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1003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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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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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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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45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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