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 |
국토교통부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81
회신완료
(2025. 2. 7.)
|
| 113 |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ㆍ운반만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
(경찰청)
|
법제처-25-0011
회신완료
(2025. 1. 23.)
|
| 112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97
회신완료
(2025. 1. 23.)
|
| 111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98
회신완료
(2025. 1. 23.)
|
| 110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96
회신완료
(2025. 1. 23.)
|
| 109 |
외교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24-0967
회신완료
(2025. 1. 23.)
|
| 108 |
민원인
-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
(환경부)
|
법제처-24-0951
회신완료
(2025. 1. 23.)
|
| 107 |
전라남도 여수시
-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 등)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42
회신완료
(2025. 1. 23.)
|
| 106 |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31
회신완료
(2025. 1. 23.)
|
| 105 |
민원인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04
회신완료
(2025. 1.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