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760
회신완료
(2023. 9. 22.)
|
| 157 |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 건설로 시ㆍ도조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심의권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603
회신완료
(2023. 9. 22.)
|
| 156 |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
|
법률
(고용노동부)
|
법제처-23-0592
회신완료
(2023. 9. 22.)
|
| 155 |
광주광역시 북구
-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569
회신완료
(2023. 9. 22.)
|
| 154 |
전라남도 여수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417
회신완료
(2023. 9. 22.)
|
| 153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759
회신완료
(2023. 9. 22.)
|
| 152 |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등 관련)
|
환경부령
(환경부)
|
법제처-23-0591
회신완료
(2023. 9. 22.)
|
| 151 |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385
회신완료
(2023. 9. 22.)
|
| 150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367
회신완료
(2023. 9. 22.)
|
| 149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758
회신완료
(2023. 9.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