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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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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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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86
회신완료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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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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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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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77
회신완료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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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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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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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17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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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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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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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50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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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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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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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11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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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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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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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48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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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증축”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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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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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33
회신완료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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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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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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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20
회신완료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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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의 의미(「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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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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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68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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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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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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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39
회신완료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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