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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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32 민원인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범위(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81
회신완료
(2021. 9. 14.)
131 민원인 -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78
회신완료
(2021. 9. 14.)
130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463
회신완료
(2021. 9. 14.)
129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462
회신완료
(2021. 9. 14.)
128 전라북도 전주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449
회신완료
(2021. 9. 14.)
127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428
회신완료
(2021. 9. 14.)
126 인천광역시 - 한 사업소 안에 있는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426
회신완료
(2021. 9. 14.)
125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96
회신완료
(2021. 9. 14.)
124 민원인 -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88
회신완료
(2021. 9. 14.)
123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307
회신완료
(2021. 9.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