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 |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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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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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83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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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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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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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32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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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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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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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49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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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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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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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07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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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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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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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93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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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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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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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21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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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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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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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76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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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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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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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35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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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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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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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61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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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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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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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48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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