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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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2 ( 17/28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2 민원인 -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321
회신완료
(2021. 9. 8.)
111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320
회신완료
(2021. 9. 8.)
110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98
회신완료
(2021. 9. 1.)
109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가)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최대 규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72
회신완료
(2021. 9. 1.)
108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458
회신완료
(2021. 9. 1.)
107 민원인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54
회신완료
(2021. 9. 1.)
106 민원인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43
회신완료
(2021. 9. 1.)
105 경기도 시흥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재...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411
회신완료
(2021. 9. 1.)
104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ㆍ수탁차주의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06
회신완료
(2021. 9. 1.)
103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05
회신완료
(2021. 9.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