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 | 민원인 -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교육부) | 법제처-24-0921 회신완료 (2025. 3. 7.) |
| 2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지역이 법률 제8531호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는지(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25-0078 회신완료 (2025. 3. 7.) |
| 1 |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성균관ㆍ향교ㆍ서...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24-1009 회신완료 (2025. 3.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