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569
회신완료
(2024. 11. 19.)
|
| 23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두고 사용하는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소...
|
(환경부)
|
법제처-24-0694
회신완료
(2024. 11. 19.)
|
| 22 |
부산광역시
- 「항만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구 「항만법」 부칙 제6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1254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
(해양수산부)
|
법제처-24-0684
회신완료
(2024. 11. 19.)
|
| 21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801
회신완료
(2024. 11. 8.)
|
| 20 |
민원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4-0800
회신완료
(2024. 11. 8.)
|
| 19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551
회신완료
(2024. 11. 8.)
|
| 18 |
국토교통부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799
회신완료
(2024. 11. 8.)
|
| 17 |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의미[「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
(인사혁신처)
|
법제처-24-0745
회신완료
(2024. 11. 8.)
|
| 16 |
국토교통부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711
회신완료
(2024. 11. 8.)
|
| 15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제처-24-0798
회신완료
(2024. 11.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