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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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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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50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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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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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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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18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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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민원인
-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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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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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23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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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환경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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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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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15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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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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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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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43
회신완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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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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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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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42
회신완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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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민원인
-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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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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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76
회신완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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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전북특별자치도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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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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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25
회신완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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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세종특별자치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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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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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18
회신완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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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민원인
-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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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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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91
회신완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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