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8 |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
법제처-23-0514
회신완료
(2023. 12. 4.)
|
| 247 |
민원인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3-1040
회신완료
(2023. 12. 4.)
|
| 246 |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3-1000
회신완료
(2023. 12. 4.)
|
| 245 |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환경부령
(환경부)
|
법제처-23-0754
회신완료
(2023. 12. 4.)
|
| 244 |
민원인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3-1039
회신완료
(2023. 12. 4.)
|
| 243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
법제처-23-1007
회신완료
(2023. 12. 4.)
|
| 242 |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
법제처-23-0683
회신완료
(2023. 12. 4.)
|
| 241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921
회신완료
(2023. 12. 4.)
|
| 240 |
민원인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3-0685
회신완료
(2023. 12. 4.)
|
| 239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
법제처-23-0532
회신완료
(2023. 12.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