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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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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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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514
회신완료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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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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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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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22
회신완료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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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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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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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512
회신완료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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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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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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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46
회신완료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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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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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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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52
회신완료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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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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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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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75
회신완료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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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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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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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26
회신완료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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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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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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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15
회신완료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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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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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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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48
회신완료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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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민원인
-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판단 기준(구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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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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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80
회신완료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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