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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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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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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20
회신완료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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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 등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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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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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12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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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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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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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96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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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민원인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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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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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72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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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민원인
-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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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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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59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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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1)에 따른 도로부지 변경 면적의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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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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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41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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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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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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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35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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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민원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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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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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98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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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민원인
- 토지 양도에 관한 법인세를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납부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시 해당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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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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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29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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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민원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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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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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94
회신완료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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