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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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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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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565
회신완료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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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민원인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농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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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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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23
회신완료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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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준보전산지의 면적 산정 기준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인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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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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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70
회신완료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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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제3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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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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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75
회신완료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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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민원인
-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병역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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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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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26
회신완료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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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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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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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503
회신완료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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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산림청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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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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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48
회신완료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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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민원인
-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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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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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28
회신완료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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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민원인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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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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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32
회신완료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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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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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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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73
회신완료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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