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23-0897 회신완료 (2023. 10. 24.) |
| 1 |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더목 등 관련) |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3-0487 회신완료 (2023. 10.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