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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ㆍ인천광역시 서구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려는 경우 통합 사업시행구역의 면적기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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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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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52
회신완료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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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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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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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21
회신완료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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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체육단체ㆍ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아목라)에 근거하여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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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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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878
회신완료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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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실물모형시험 등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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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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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05
회신완료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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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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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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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97
회신완료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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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실물모형시험 등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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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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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143
회신완료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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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로부터 옥상으로만 통하는 구조의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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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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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77
회신완료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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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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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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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08
회신완료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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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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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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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53
회신완료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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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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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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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09
회신완료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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