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 |
보건복지부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의 조제 권한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
(보건복지부)
|
법제처-25-0391
회신완료
(2025. 8. 20.)
|
| 157 |
민원인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444
회신완료
(2025. 8. 20.)
|
| 156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354
회신완료
(2025. 8. 20.)
|
| 155 |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등 관련)
|
(행정안전부)
|
법제처-25-0433
회신완료
(2025. 7. 29.)
|
| 154 |
환경부
-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
|
(환경부)
|
법제처-25-0375
회신완료
(2025. 7. 29.)
|
| 153 |
민원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등 관련)
|
(기획재정부)
|
법제처-25-0422
회신완료
(2025. 7. 29.)
|
| 152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제처-25-0392
회신완료
(2025. 7. 29.)
|
| 151 |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
(인사혁신처)
|
법제처-25-0514
회신완료
(2025. 7. 29.)
|
| 150 |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
(인사혁신처)
|
법제처-25-0352
회신완료
(2025. 7. 29.)
|
| 149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제처-25-0512
회신완료
(2025. 7.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