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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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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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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49
회신완료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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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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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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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87
회신완료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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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민원인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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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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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72
회신완료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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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민원인
- 시장 등이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ㆍ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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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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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39
회신완료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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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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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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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09
회신완료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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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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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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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29
회신완료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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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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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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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08
회신완료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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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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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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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55
회신완료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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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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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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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69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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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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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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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80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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