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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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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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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68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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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경기도 김포시
-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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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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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12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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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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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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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30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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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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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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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66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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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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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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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1001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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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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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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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65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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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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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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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64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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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여성가족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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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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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67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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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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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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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55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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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민원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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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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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91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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