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4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5조의...
|
(산림청)
|
법제처-25-0055
회신완료
(2025. 3. 28.)
|
| 163 |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064
회신완료
(2025. 3. 28.)
|
| 162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적용(「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제처-25-0074
회신완료
(2025. 3. 18.)
|
| 161 |
민원인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행정안전부)
|
법제처-25-0081
회신완료
(2025. 3. 18.)
|
| 160 |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
법제처-25-0068
회신완료
(2025. 3. 18.)
|
| 159 |
문화체육관광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25-0043
회신완료
(2025. 3. 18.)
|
| 158 |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144
회신완료
(2025. 3. 18.)
|
| 157 |
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25-0050
회신완료
(2025. 3. 18.)
|
| 156 |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005
회신완료
(2025. 3. 18.)
|
| 155 |
민원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4-1003
회신완료
(2025. 3.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