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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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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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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98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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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국토교통부
-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의 적용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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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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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42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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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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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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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30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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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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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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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18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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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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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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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69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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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충청북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 중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의 의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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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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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68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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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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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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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87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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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인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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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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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80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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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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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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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92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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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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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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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71
회신완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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