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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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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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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44
회신완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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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8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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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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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68
회신완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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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민원인
-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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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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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94
회신완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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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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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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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32
회신완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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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민원인
-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신탁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의 효력 상실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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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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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46
회신완료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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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별도로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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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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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88
회신완료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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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경기도 포천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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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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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44
회신완료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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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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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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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10
회신완료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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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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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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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67
회신완료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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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민원인
- 공장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그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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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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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70
회신완료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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