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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11879호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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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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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87
회신완료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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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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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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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93
회신완료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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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민원인
-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제70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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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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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89
회신완료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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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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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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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37
회신완료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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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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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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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95
회신완료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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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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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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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24
회신완료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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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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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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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73
회신완료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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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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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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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77
회신완료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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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국토교통부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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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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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81
회신완료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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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민원인
- 벼를 건조ㆍ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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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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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11
회신완료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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