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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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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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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07
회신완료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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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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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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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06
회신완료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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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ㆍ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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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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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49
회신완료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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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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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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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32
회신완료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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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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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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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83
회신완료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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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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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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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05
회신완료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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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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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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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04
회신완료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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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ㆍ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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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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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56
회신완료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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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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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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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12
회신완료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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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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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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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35
회신완료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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