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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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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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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23
회신완료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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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청장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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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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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40
회신완료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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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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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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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70
회신완료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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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환경부
-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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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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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58
회신완료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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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32607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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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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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33
회신완료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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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감사원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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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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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39
회신완료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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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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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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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97
회신완료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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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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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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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30
회신완료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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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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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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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96
회신완료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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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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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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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26
회신완료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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