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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의 범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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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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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68
회신완료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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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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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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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13
회신완료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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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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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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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14
회신완료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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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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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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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66
회신완료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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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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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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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93
회신완료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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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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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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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37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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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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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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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94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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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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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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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74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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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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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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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36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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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민원인
-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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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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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15
회신완료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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