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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수선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인지(「건축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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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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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91
회신완료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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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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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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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65
회신완료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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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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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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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61
회신완료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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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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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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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67
회신완료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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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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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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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90
회신완료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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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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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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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23
회신완료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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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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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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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22
회신완료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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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행정안전부
-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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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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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61
회신완료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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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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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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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24
회신완료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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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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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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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73
회신완료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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