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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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5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32
회신완료
(2021. 9. 8.)
184 민원인 -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건설 중인 주택”은 매입을 제안한 때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31
회신완료
(2021. 9. 8.)
183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수”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04
회신완료
(2021. 9. 8.)
182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95
회신완료
(2021. 9. 8.)
181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의미(「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381
회신완료
(2021. 9. 8.)
180 민원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1-0369
회신완료
(2021. 9. 8.)
179 행정안전부 - 「청원법」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335
회신완료
(2021. 9. 8.)
178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1-0322
회신완료
(2021. 9. 8.)
177 민원인 -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321
회신완료
(2021. 9. 8.)
176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320
회신완료
(2021. 9.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