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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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01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2-0260
회신완료
(2022. 6. 2.)
100 민원인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72
회신완료
(2022. 6. 2.)
99 민원인 -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조합 임원의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61
회신완료
(2022. 6. 2.)
98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2-0145
회신완료
(2022. 6. 2.)
97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107
회신완료
(2022. 6. 2.)
96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047
회신완료
(2022. 6. 2.)
95 민원인 - 사업계획승인 이후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진하여 탈퇴한 자가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25
회신완료
(2022. 6. 2.)
94 민원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27
회신완료
(2022. 5. 27.)
93 환경부 -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115
회신완료
(2022. 5. 27.)
92 교육부 - 행정실과 보건실이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097
회신완료
(2022. 5.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