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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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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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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55
회신완료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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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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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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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53
회신완료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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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민원인
-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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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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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38
회신완료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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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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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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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54
회신완료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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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강원도 고성군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 제한(「주택법」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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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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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82
회신완료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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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산입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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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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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51
회신완료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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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소방청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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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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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56
회신완료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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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민원인
-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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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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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30
회신완료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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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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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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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89
회신완료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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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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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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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15
회신완료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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