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174/829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556 교육부 -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280
회신완료
(2021. 6. 29.)
6555 경기도 용인시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95
회신완료
(2021. 6. 29.)
6554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1-0314
회신완료
(2021. 6. 29.)
6553 민원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288
회신완료
(2021. 6. 29.)
6552 민원인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231
회신완료
(2021. 6. 29.)
6551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9
회신완료
(2021. 6. 29.)
6550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45조의3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298
회신완료
(2021. 6. 29.)
6549 해양수산부 -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296
회신완료
(2021. 6. 29.)
6548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97
회신완료
(2021. 6. 29.)
6547 소방청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또는 일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1-0334
회신완료
(2021. 6.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