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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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36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34
회신완료
(2020. 12. 30.)
6335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20
회신완료
(2020. 12. 30.)
6334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15
회신완료
(2020. 12. 30.)
6333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00
회신완료
(2020. 12. 30.)
63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70
회신완료
(2020. 12. 30.)
6331 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46
회신완료
(2020. 12. 30.)
6330 민원인 -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417
회신완료
(2020. 12. 30.)
6329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0-0687
회신완료
(2020. 12. 30.)
6328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42
회신완료
(2020. 12. 30.)
6327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02
회신완료
(2020. 12.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