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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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846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9-0329
회신완료
(2019. 12. 24.)
5845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698
회신완료
(2019. 12. 24.)
5844 대구광역시·민원인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94
회신완료
(2019. 12. 24.)
5843 대구광역시·민원인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680
회신완료
(2019. 12. 24.)
5842 국토교통부 -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08
회신완료
(2019. 12. 24.)
5841 환경부 -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의 제한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470
회신완료
(2019. 12. 24.)
5840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임시이사의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261
회신완료
(2019. 12. 24.)
5839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699
회신완료
(2019. 12. 24.)
5838 대구광역시·민원인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93
회신완료
(2019. 12. 24.)
5837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9-0655
회신완료
(2019. 12.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