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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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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614
경기도 안양시
- 행정재산인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03
회신완료
(2019. 6. 21.)
5613
대구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51
회신완료
(2019. 6. 21.)
5612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19-0168
회신완료
(2019. 6. 5.)
5611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54
회신완료
(2019. 6. 5.)
5610
교육부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096
회신완료
(2019. 6. 5.)
5609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025
회신완료
(2019. 6. 5.)
5608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832
회신완료
(2019. 6. 5.)
5607
민원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범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관련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9-0132
회신완료
(2019. 6. 5.)
5606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19-0215
회신완료
(2019. 6. 5.)
5605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79
회신완료
(2019. 6. 5.)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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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248
249
25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