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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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826 민원인 - 시·군·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327
회신완료
(2019. 12. 12.)
5825 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04
회신완료
(2019. 12. 12.)
5824 민원인 -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64
회신완료
(2019. 12. 12.)
5823 강원도 - 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514
회신완료
(2019. 12. 12.)
5822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의 범위(「축산법」 제19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460
회신완료
(2019. 12. 12.)
5821 민원인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건축법」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16
회신완료
(2019. 12. 12.)
5820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43
회신완료
(2019. 12. 12.)
5819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678
회신완료
(2019. 12. 12.)
58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566
회신완료
(2019. 12. 12.)
581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565
회신완료
(2019. 12.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