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28/829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016 민원인 -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537
회신완료
(2024. 9. 11.)
8015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4-0687
회신완료
(2024. 9. 11.)
8014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4-0631
회신완료
(2024. 9. 11.)
8013 민원인 -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등)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02
회신완료
(2024. 9. 5.)
8012 민원인 -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보건복지부) 		법제처-24-0558
회신완료
(2024. 9. 5.)
8011 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519
회신완료
(2024. 9. 5.)
8010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21
회신완료
(2024. 9. 5.)
8009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64
회신완료
(2024. 9. 5.)
8008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56
회신완료
(2024. 9. 5.)
8007 민원인 -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보건복지부) 		법제처-24-0685
회신완료
(2024. 9.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