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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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486 민원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40
회신완료
(2019. 3. 7.)
5485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718
회신완료
(2019. 3. 7.)
5484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06
회신완료
(2019. 2. 27.)
5483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539
회신완료
(2019. 2. 27.)
5482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608
회신완료
(2019. 2. 27.)
5481 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17
회신완료
(2019. 2. 27.)
5480 서울특별시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47
회신완료
(2019. 2. 27.)
5479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639
회신완료
(2019. 2. 27.)
5478 부산광역시 - 등록기준의 신고시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15
회신완료
(2019. 2. 27.)
5477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534
회신완료
(2019. 2.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