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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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76 민원인 -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007
회신완료
(2018. 2. 14.)
4975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694
회신완료
(2018. 2. 14.)
4974 민원인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6
회신완료
(2018. 2. 14.)
4973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84
회신완료
(2018. 2. 14.)
4972 교육부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673
회신완료
(2018. 2. 14.)
4971 금융위원회 -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8-0011
회신완료
(2018. 2. 12.)
4970 부평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7-0677
회신완료
(2018. 2. 8.)
4969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36
회신완료
(2018. 2. 8.)
4968 민원인 -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7-0624
회신완료
(2018. 2. 8.)
4967 산업통상자원부 -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041
회신완료
(2018. 2.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