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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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35 서울특별시 중랑구 -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05
회신완료
(2018. 1. 16.)
4934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687
회신완료
(2018. 1. 16.)
4933 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488
회신완료
(2018. 1. 16.)
4932 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686
회신완료
(2018. 1. 16.)
4931 해양수산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의 기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631
회신완료
(2018. 1. 16.)
4930 민원인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22
회신완료
(2018. 1. 16.)
4929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637
회신완료
(2017. 12. 27.)
4928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626
회신완료
(2017. 12. 27.)
4927 민원인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58
회신완료
(2017. 12. 27.)
4926 경기도 수원시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47
회신완료
(2017. 12. 2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