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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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26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033
회신완료
(2017. 3. 6.)
4525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83
회신완료
(2017. 3. 6.)
4524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34
회신완료
(2017. 3. 6.)
4523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24
회신완료
(2017. 3. 6.)
4522 국민안전처 -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총리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7-0019
회신완료
(2017. 3. 2.)
4521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72
회신완료
(2017. 3. 2.)
4520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86조의3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691
회신완료
(2017. 3. 2.)
4519 민원인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41
회신완료
(2017. 3. 2.)
4518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80
회신완료
(2017. 3. 2.)
4517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7-0025
회신완료
(2017. 3.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