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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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22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4-0683
회신완료
(2014. 11. 19.)
3421 민원인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652
회신완료
(2014. 11. 19.)
3420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577
회신완료
(2014. 11. 19.)
3419 교육부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85
회신완료
(2014. 11. 19.)
3418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35
회신완료
(2014. 11. 14.)
3417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14
회신완료
(2014. 11. 14.)
3416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33
회신완료
(2014. 11. 14.)
3415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28
회신완료
(2014. 11. 14.)
3414 안전행정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588
회신완료
(2014. 11. 14.)
3413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57
회신완료
(2014. 11.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