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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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16 경기도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17
회신완료
(2013. 12. 27.)
3015 공주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87
회신완료
(2013. 12. 27.)
3014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83
회신완료
(2013. 12. 27.)
3013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506
회신완료
(2013. 12. 27.)
3012 창원시 -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3-0614
회신완료
(2013. 12. 27.)
3011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562
회신완료
(2013. 12. 27.)
3010 안전행정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의 범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법제처-13-0473
회신완료
(2013. 12. 27.)
3009 소방방재청 -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470
회신완료
(2013. 12. 27.)
3008 창원시 -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61
회신완료
(2013. 12. 27.)
3007 민원인 -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의 범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6
회신완료
(2013. 12.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