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533/829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66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사퇴”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10
회신완료
(2013. 11. 19.)
2965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같은 일시에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507
회신완료
(2013. 11. 19.)
2964 민원인 -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26
회신완료
(2013. 11. 19.)
2963 성남시 -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3-0518
회신완료
(2013. 11. 19.)
2962 서울특별시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사업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367
회신완료
(2013. 11. 19.)
2961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346
회신완료
(2013. 11. 19.)
2960 강원도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27
회신완료
(2013. 11. 15.)
2959 국토교통부 - 주택관리업자가 수탁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의 재위탁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413
회신완료
(2013. 11. 15.)
2958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 등]
- 		법제처-13-0467
회신완료
(2013. 11. 13.)
2957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행위허가의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5
회신완료
(2013. 11. 1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