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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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756 민원인 - 구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된 사람이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 등)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3-1065
회신완료
(2023. 12. 29.)
7755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1146
회신완료
(2023. 12. 27.)
7754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14
회신완료
(2023. 12. 27.)
7753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1147
회신완료
(2023. 12. 27.)
7752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3-1026
회신완료
(2023. 12. 27.)
7751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0588
회신완료
(2023. 12. 27.)
7750 민원인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495
회신완료
(2023. 12. 27.)
7749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1148
회신완료
(2023. 12. 27.)
7748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3-1020
회신완료
(2023. 12. 27.)
7747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3-0476
회신완료
(2023. 12. 2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