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561/829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86 김해시 -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62
회신완료
(2013. 3. 25.)
2685 국토해양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56
회신완료
(2013. 3. 25.)
2684 민원인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산정가격의 감가상각비 산출 기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2-0717
회신완료
(2013. 3. 25.)
2683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043
회신완료
(2013. 3. 25.)
2682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제처-12-0714
회신완료
(2013. 3. 25.)
2681 행정안전부 - 2008. 1. 27.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71
회신완료
(2013. 3. 25.)
2680 농림수산식품부 -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제처-13-0053
회신완료
(2013. 3. 19.)
2679 국방부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군인보수법」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3-0060
회신완료
(2013. 3. 19.)
2678 화성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052
회신완료
(2013. 3. 14.)
2677 행정안전부 -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 범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3-0080
회신완료
(2013. 3.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