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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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96 광주광역시 북구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371
회신완료
(2012. 7. 27.)
2495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49
회신완료
(2012. 7. 27.)
2494 경찰청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 관련) 행정자치부령
(경찰청)
법제처-12-0374
회신완료
(2012. 7. 27.)
2493 민원인 -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2-0388
회신완료
(2012. 7. 27.)
2492 중소기업청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2-0373
회신완료
(2012. 7. 27.)
2491 교육과학기술부 - 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범위(「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392
회신완료
(2012. 7. 27.)
2490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10
회신완료
(2012. 7. 19.)
2489 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69
회신완료
(2012. 7. 19.)
2488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등 제한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84
회신완료
(2012. 7. 19.)
2487 농림수산식품부 - 마을어업 면허 수역에 대한 「수산업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양식어업 면허 가능 여부(「수산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366
회신완료
(2012. 7.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