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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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26 민원인 -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가 아닌지 여부(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1-0312
회신완료
(2011. 9. 22.)
2125 국민권익위원회 - 계열회사간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93
회신완료
(2011. 9. 22.)
2124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행정안전부) 		법제처-11-0477
회신완료
(2011. 9. 22.)
2123 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화장품법」 제20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400
회신완료
(2011. 9. 22.)
2122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소방방재청) 		법제처-11-0509
회신완료
(2011. 9. 22.)
2121 국토해양부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01
회신완료
(2011. 9. 22.)
2120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338
회신완료
(2011. 9. 22.)
2119 민원인-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55
회신완료
(2011. 9. 22.)
2118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 3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74
회신완료
(2011. 9. 22.)
2117 수원시 - 근린공원 내 신축 종중사당이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81
회신완료
(2011. 9. 8.)
 
 W3  CD0301